사설 / 신도시·가덕도공항 등 대형사업 전체 땅 투기 의혹 조사해야
사설 / 신도시·가덕도공항 등 대형사업 전체 땅 투기 의혹 조사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1.03.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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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에 LH 임직원 13여명이 연루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 딸도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현 정권이 그렇게도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되레 투기꾼들을 키운 꼴이 돼 정권 신뢰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LH 직원들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기를 하고 그 땅에 대해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면적 이상으로 나눠 나무까지 식재했다면 이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 역시 해당 직원들이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할 국가공기업 직원들이 개발 예정지에서 금융 대출까지 받아 땅 투기를 벌인 정황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으며 이 지역 대대로 지켜온 농민들과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곳에서 그 지위를 활용해 투기를 일삼은 것은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과도 한참 동떨어진 처사로 현 정부 25번째의 2·4 부동산 대책도 좌초 위기에 놓일 처지에 있다.

공공 주도 개발로 주택을 공급하는 게 그 핵심사항인데 작금의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선뜻 자신의 땅과 사업권을 투기로 얼룩진 LH에 넘길런지 우리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물론 대통령이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 합동진상조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했지만, 과연 국토부가 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우리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군다나 땅 투기 의혹이 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대부분 일어난 것으로 그에게 진상 조사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다. 변 장관은 조사를 지휘할 주체가 아니라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할 당사자이다.

차제에 정부는 광명·시흥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와 가덕도공항 등 대형국책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토지 취득 상황 전수 조사를 실시해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투기자들을 발본색원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고 투기 이익을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