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서둘러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부글부글 끓는 민심을 가라앉히기는 역부족이 아닌가 싶다. 정부합동조사단이 검찰을 수사에서 패싱하고 국토부를 조사단에 포함시킨 셀프 조사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을 조사해 추가로 찾아낸 투기 의심 사례가 고작 7건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발본색원', ‘패가망신'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과는 결과적으로 민망한 수준이 아닌가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공정에 대한 신뢰는 이번 사태로 완전히 무너진 느낌이다. 그간 현 정부가 때마다 공정을 매우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 실망감 또한 더욱 크다할 것이다. 이번 합동조사는 결과적으로 4.7보궐선거를 앞두고 초대형 악재에 대한 겉핥기 쇼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더군다나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거래한 이들은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권조차 없어 조사도 쉽지 않은 데다 일부 권력자들의 투기 의혹도 민심을 뒤흔들고 있다.

정부가 결과적으로 하나 마나 한 진상 조사를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수사는 더 늦어졌으며 투기꾼들에게는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줬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자고 나면 3기 신도시를 둘러싼 투기 의혹들이 더 생겨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 등 타 지역으로까지 투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식은 안이하기 그지없다.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지난해 7월 검찰총장에게 부동산 투기 단속과 수사 등을 지시했다”며 뜬금없이 검찰 책임론을 꺼냈는가 하면, LH 사장 시절 직원들 투기와 제 식구 감싸기 구설로 따가운 비판이 쏟아졌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뒤늦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LH 해체까지 나오고 있어 정부의 2·4 부동산 정책마저도 흔들리는 느낌이다.

작금에 LH 사태가 국회를 비롯 청와대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김경만·양이원영·양향자·서영석·김주영 의원 등이 가족 등의 명의로 신도시 인근 땅을 사들인 투기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3기 신도시 주변의 땅 구입 사실이 알려지자 그것은 가족의 행위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며 해명하고 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는 국기 문란행위이자 망국의 범죄이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즉각 검찰과 감사원에 수사와 감사를 맡겨 땅 투기 수사·감사에 청와대와 국회·기획재정부·국토부·지자체 등 성역 없이 조사를 실시, 발본색원해 혐의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으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