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2년도 동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접수
중구, 2022년도 동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접수
  • 이승열
  • 승인 2021.03.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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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까지 주민제안사업 집중신청기간 운영
지난해 11월 서양호 중구청장이 황학동을 찾아 주민 의견을 듣고 있는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중신청기간을 5월31일까지 운영한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 지방재정 운영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제안 대상은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 밀착형 소규모 사업이다. 구민이나 지역 소재 기업‧단체‧학교 직원 및 학생이라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구는 2019년 1월 전국 최초로 동(洞)정부과를 신설하고, 구청 업무 중 77개 사무와 예산안 편성권을 동주민센터로 이관했다. 행정 서비스의 속도와 체감 효과를 높이면서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로, 각 동 예산 역시 주민의 요구와 제안으로 편성해 왔다. 지난해 주민제안으로 편성된 동 예산만 201건 137억원에 달했다. 

이 같이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구는 지난해 10월 ‘2020년 지방자치발전대상’ 기초단체장 부문 대상, 12월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제도정책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주민제안은 동네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사업으로 태어났다. 약수동의 어르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중림동의 행복 빨래방 운영, 충정로역 스마트 도서관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구는 그간 주민참여예산 추진과정 중 발생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도에 추진될 사업의 제안, 검토, 추진 등 전 과정을 새롭게 바꿔 꾸려나간다. 

먼저 서울시참여예산과 동 주민참여예산의 중복제안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잡기 위해, 공모기간을 시 참여예산과 동일하게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집중 공모기간으로 운영한다. 기존에는 1달간만 운영했었다.  

또한, 기존 3일 이내에 불과했던 주관부서의 검토 기간을 30일 이내로 늘려, 동별 유사사업에 대한 사업비 기준 및 단가를 통일하는 등 사업 검토가 충분하고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한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은 사업제안 및 주민총회 외에도 예산집행, 현장확인 등 전반적인 과정 참여로 확대된다.

동 주민참여예산 제안 방법은 다양하다. 관할 동주민센터로 직접 하거나 서식에 맞게 작성해 문자 #1110-3396로 전송하면 된다. 서식은 각 동주민센터에 구비돼 있으며 구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또, 동주민센터, 복지관,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업제안함을 설치하고, 단체채팅방, 모임별 SNS, 줌(ZOOM) 화상회의 등 동별 비대면 방식의 의견 수렴도 활성화한다.

구는 접수된 사업 제안서를 대상으로 주관부서 검토를 실시한 뒤, 모바일(인터넷) 주민 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주민총회 현장투표와 모바일 사전투표를 합산해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9월에 동별 예산이 정해지면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중구 동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이 동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생각을 제안하고 공유해 동예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내가 사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제안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