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송 코로나19 재난문자 대폭 줄인다
지자체 발송 코로나19 재난문자 대폭 줄인다
  • 이승열
  • 승인 2021.03.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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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 상황 및 동선 등 송출 금지… 심야시간 발송도 안 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를 받는 일이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로 안내할 사항을 최소화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현시점에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행안부는 먼저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송출하도록 매뉴얼 운영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 발생 상황 및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국민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지자체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 시설 개·폐 상황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비슷한 사항 등은 송출이 금지된다.

송출을 금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누리집이나 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해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심야시간에는 재난문자를 송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송출 금지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문자를 직접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매뉴얼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면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사례가 반복될 때는 시·군·구의 경우 시·도가,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문안을 검토·승인한 후에 송출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 동선, 방역정책, 공적 마스크 판매,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상황에 맞게 운영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도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고,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