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는 정부의 전체 재난안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의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오는 6월 말까지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사업 472개(20조6000억원, 2021년 기준) 중 연구개발사업(R&D)을 제외한 401개 사업(19조9000억원, 2021년 기준)을 대상으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의견 등을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 등급을 확정하게 된다.
사전협의는 지난 3월에 수립된 2022년도 재난안전예산 7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해 추진한다. 7대 중점 투자방향은 △신종감염병 방역 및 확산 차단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교통사고·산재·자살 중점 감축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국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이다.
투자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재난안전 및 재정 전문가가 검토한 해당 사업의 피해 수준·전망과 사업의 기대효과(40점), 성과 우수성 및 예산 집행률 등 사업 실적(30점), 각 부처와 범정부 투자 여건(30점)으로 구성된다.
최종 투자 우선순위 등급은 주요 재난안전정책 뒷받침 사업, 국민적 관심 등 투자 확대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확대 40%, 투자유지 50%, 투자축소 10% 수준으로 확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사전협의(안)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통보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신종감염병, 기후변화 재난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