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한미일, 한중 이어지는 회담, 북핵 해법 전환점 기대
사설 / 한미일, 한중 이어지는 회담, 북핵 해법 전환점 기대
  • 시정일보
  • 승인 2021.04.08 12:35
  • 댓글 0

[시정일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각각 미국 워싱턴 인근 해군사관학교와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지난주 잇달아 열렸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한·미·일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북·미협상 조기 재개’를 강조했지만, 백악관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미 간 시각차를 드러낸 발표다. 우리 정부는 북미가 가급적 조기에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용의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비슷한 시간 중국 푸첸성 샤먼에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회담을 가졌다. “중국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과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선 ‘북미 대화 조기 재개 노력’이, 한중 외교장관화담에선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 강조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지 주목이 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해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까지 의견이 일치한다는 점에서는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토대는 일단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중은 북핵문제 접근방식에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일본과의 공동 노력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려고 한다. 반면, 중국은 한국을 중국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달 내에 완성돼 북·미 협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앞세우는 우리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 관계 복원도 시급한 과제지만 “과거사는 과거사로 논의하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일본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모든 외교 현안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허나 미·중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당장 미국 등 4개국 외교안보협의체인 ‘쿼드’만 해도 그렇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참여 요청을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외교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지혜를 모으고 치밀하게 전략을 짜 외교 격랑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

북핵의 다자주의 해법은 우리의 현실이다. 그 실행 여부는 남북한, 미·중·일·러 등 6자 회담 당사 국가의 의지가 중요하다. 북한 지도부의 전향적 태도 또한 중요하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펼쳐놓은 전략적 인내정책에 외면해선 안 된다. 북한의 지도부에 새로운 기류로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