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정부가 위험한 투기로 치닫고 있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광풍에 단속 카드를 꺼내들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6월까지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출금 때 금융회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불법 의심 거래의 경우 수사기관세무당국과 공조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해외송금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경찰은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가상화폐의 위험성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재무부의 돈세탁 조사 루머에 휩싸여 18일 7020만원으로, 이틀 전에 비해 1000만원 이상 폭락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재미 삼아 만든 가상화폐인 도지코인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지 2개월도 안 돼 9배 이상 올랐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16일 기준 5개 은행에서 17조가 빠져나가 암호화폐로 갔다.

가상화폐 허위 공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결함이다. 공시 규제가 없고 거래소별 방침도 제각각이니묻지마 투자가 횡행한다. 가상화폐 거품이 터져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이나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서 사실상 불개입을 유지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에 관한 담당부서도 없다. 업계에선 암호화폐에 관한 업권법(法)을 제정해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암호화폐를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견해다. 비단 한국뿐 아니라 주요 국가들도 코인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현명한지 갈팡질팡하기는 마찬가지다. 블록체인업계는 암호화폐가가치저장 기능이 있다는 디지털 금(金이라고 주장도 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은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적 자산으로 판단하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만 미국은 선물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그 외 여러 국가들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하는가에 대해 가이던스를 마련하거나 거래금지를 하는 등 혼란 속에 있다.

우리 정부는 어정쩡한 입장을 벗어나 투기 광풍을 선제에 잡아야 한다. 개미투자자들의 선동적 투자에 피해를 보고난 뒤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는 늦은 후회를 만든다. 암호화폐의 투자자의 60%는 20~30대로, 이들은 코인 투자를 계층이동의 마지막 사다리로 여기며 절실하게 뛰어들고 있다. 허위공시의 규정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외국보다 높은 이른바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해외 송금을 차단하기 위해선 규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없었던 가상화폐는 자본시장을 흔들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다. 금융투자가 아닌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