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의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적극적·창의적인 업무로 주민의 불편을 해결한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분기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적극행정이 지자체에 뿌리내리도록 우수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해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또,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지자체 누리집과 SNS를 통해 전국 지자체와 공유한다.
이번 1분기 우수사례는 서울시의 사례를 비롯, △인천 남동구의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 수립’ △경기 부천시의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도 신속 지급’ △경상남도의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발전 모델 제시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 △충북 옥천군의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 개선’ 등이다.
먼저 서울시는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지침 및 적용 가이드라인’을 연구·개발했다. PC, 모바일, 영상, 키오스크 등 디지털 유형별로 고령자의 이용 장애인을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에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시는 8월 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 시범 적용한 후 시내 35개 복지관에 확산할 계획이다.
인천 남동구는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을 수립하고 지난 1월4일 고시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2018.2.)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졌으나, 입지 및 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지자체의 재량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지 부적합 등의 사유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불허하고 있어, 2021년 3월 기준 허가사례는 6건에 불과하다. 이에 남동구는 재량권 남용 여지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허가기준을 마련해, 개발제한구역의 무질서한 개발은 방지하면서도 전기차 충전소는 확대 보급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경기도 부천시는 토지보상 계약 시 토지소유주의 사전 이행조건을 지자체가 일괄 정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공공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유주가 세금을 완납하고 가압류, 지상권 등 권리관계를 정리해야만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유주가 금전적 여유가 없거나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계약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시는 보상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체납액 및 압류금액 등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개선했다.
경상남도는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신도시 개발사업수익으로 구도심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를 개정(2020.12.31.)했다. 이를 위해, 신도시와 구도심의 결합도시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10% 추가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충북 옥천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7조·제8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는 과태료 미부과)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불법등화장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 <자동차관리법>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이전에 원상복구 요청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규제혁신은 국민을 향한 관심어린 눈길에서 시작되고 따뜻한 손길로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주민의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혁신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