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내년 대선을 겨냥한 대선주자들의 망국적 포퓰리즘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를 맡겨도 될런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가뜩이나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판에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그저 청년들에게 퍼주고 표만 얻어 대통령이 되면 그만이라는 식은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위정자로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닌가 싶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에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는가 하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병제 단계 확대를 거론하면서 사병으로 복무한 남성들이 제대할 때 3000만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정세균 전 총리는 20세 청년을 위한 1억원짜리 미래씨앗통장 구상을 내놓고 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가 20년 동안 적립해 1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두관 의원은 신생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 신탁관리한 뒤 20세에 6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모두가 이토록 인기영합 무책임 정치의 전형인 포퓰리즘 정책을 구상하고 있지만 한결같이 재원 조달 방안은 빠져 있어 이는 무책임을 넘어 무모하기까지 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년층이 현 정권에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절벽과 집값폭등, 막가파식 국정운영 탓에 아무리 노력해도 평균적인 삶조차 꿈꿀 수 없게 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일회성 용돈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이다. 청년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먼저 이러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다. 우선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돈 몇 푼 집어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물론 차별성과 선명성 경쟁이라고는 하지만 혈세로 표를 사고 국가 재정으로 메우겠다는 발상에 대해 우리는 한숨만 나올 뿐이다.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대선주자라면 이렇게 인기에 영합 표만 얻겠다는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진정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한 미래 비전으로 승부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재정 건전성을 도외시하는 묻지마식 퍼주기 경쟁은 망국의 지름길이란 사실을 직시, 대선주자들은 ‘과도한 재정 지출이 외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한다’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언을 깊이 새겨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진정 대통령을 꿈꾼다면 양질의 일자리 등 균형 잡힌 현실성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