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세 훈 서울시장 / 지방자치 험로에서 ‘현장과 시민 지킨’ 뚝심에 경의
오 세 훈 서울시장 / 지방자치 험로에서 ‘현장과 시민 지킨’ 뚝심에 경의
  • 문명혜
  • 승인 2021.05.13 13:47
  • 댓글 0

오 세 훈  서울시장
오 세 훈 서울시장

‘다시 도약하는 서울’ 공정과 상생 시민염원 실현
부동산 정책 ‘신속하고 신중한’ 주택 공급에 중점
코로나19 장기화 ‘서울형 상생 방역’ 새 길 모색
‘서울비전 2030’ 경쟁력 제고…시의회 협력 강화

[시정일보] 시정신문의 창간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시정신문은 지난 33년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성장과정과 함께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전하는 국내 대표 행정종합전문지로 성장했습니다.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도 ‘현장’과 ‘시민’이라는 언론의 본령을 흔들림 없이 지켜온 시정신문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 도약하는 서울을 돌려드리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38대 서울시장으로 복귀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난 한 달, 공정과 상생을 이뤄내라는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지키기 위해 하루를 분단위로 쪼개가며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주목한 과제는 바로, 지난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였고 당면한 우리 사회의 최대 민생 현안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정책적으로 억제되고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계속되며 지난 10년간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아파트 가격 급등과 전세가격 상승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집 한 채 가진 시민들도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저는 특단의 주택정책을 강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시장직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막혔던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드렸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 정책 기조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부동산 가격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투기성 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 공정과 상생의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투기는 잡고 재개발·재건축은 빠르게 정상화 해 실수요자들에게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현행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전국 5개 시도지사와 함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자체가 공시가격 결정에 권한 갖도록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 증가 현황을 면밀히 분석, 시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다각도의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 대책도 ‘서울형 상생방역’으로 새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틀어막기 식 방역 대책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게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였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즉시 자가검사키트 국내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영국,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상용화된 방식입니다.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대본과 충분히 협의해 시행하겠다는 원칙도 천명했습니다. 속도감 있는 협의 끝에 현재 자가검사키트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3가구 중 1가구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종합대책도 시급합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이 5대 불안을 겪고 있음에도 각 분야별 추진조직이 제각각이어서 효율적 정책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취임 직후 TF를 즉각 출범시켰습니다. 홀로 살아가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이고,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비전도 마련해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얼마 전 ‘서울비전 2030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비전 전략, 글로벌 도시경쟁력, 안전·안심 도시, 스마트 도시, 도시공간 혁신, 공정·상생 도시와 같은 시대의 6대 아젠다와 함께 2030세대와 50+시니어 세대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심층적으로 논의하며 향후 10년 간 서울시가 추진할 구체적인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종합적인 ‘서울비전 2030’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다시 한 번 끌어올릴 수 있는 미래비전을 도출해 실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구상과 비전,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려면 조직 안정이 대전제가 돼야 합니다. 110석 중 101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울시의회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저는 공무원 조직에 대한 신뢰, 시의회와의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정 안팎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시장 바뀌어도 행정의 연속성을 존중한다는 게 제 시정 철학입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이미 공사의 1/3 이상이 진행됐고,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이미 투입된 상황을 고려해 광장 공사는 계속하되 역사성과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이는 발전적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서울이 다시 뜁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갈등의 용광로가 된 서울을 공정한 기회로 정당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서울, 2030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청년서울’로 바꿔가겠습니다. 시정신문이 현장과 행정을 잇는 가교로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시정신문의 창간 33주년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