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주재원 대폭 확충, 사회복지 관련 지방재정부담 완화, 기능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등 촉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와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21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지난해 1월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 시·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해 왔다”면서 “지방의 선제적 방역에 기반한 케이방역은 세계적 모범으로 인정받고 있고, 지방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도적으로 지급해 코로나19 피해의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지사들은 “지방은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립과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고 있으며,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발생한 재정상 불이익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시·도지사들은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제시한 국정과제를 이행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불이익 발생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사회 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의 국비 부담률을 인상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할 것 △지방일괄이양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재정분권과 연계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의 지방이양과 제도혁신을 추진할 것 등 4개 항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지난해 5월 광주에서 총회를 개최한 후 1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시·도지사들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법 제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계 부수법안 대응 △지방이양 사업 발굴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에 대비한 개선과제 발굴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등의 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송하진 회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마련과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시·도지사들에게 요청하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의 가치에 한걸음 더 나아가면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