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공군 여부사관에 대한 성추행 등 군 내부의 각종 비행과 부조리가 잇따라 불거지자 후진적인 병영 문화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군의 은폐와 회유 시도가 코로나19 방역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회식을 한 것을 감추려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부실 급식 사태로 온 국민이 공분하는 상황에서 성범죄의 은폐와 회유 의혹까지 불거져 군에 대한 국민들의 무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군의 생명은 기강을 엄정히 확립하는 데 있다.

작금의 사태는 철저한 안보 태세와 강군의 위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군 내부에 만연한 계급과 남녀 성별 간 차별 및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대통령은 제66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최근 군 내 부실 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최근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범죄와 군 지휘부의 잘못된 대응과 후속 조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장병 인권과 사기,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아직도 남아 있는 병영 문화 폐습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국민 된 도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징집된 병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여군이 성범죄 피해로 목숨을 잃는 군대는 도저히 정상적인 군대라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공군참모총장이 물러났지만, 그것으로 일단락될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니며 뿌리 깊은 군 성폭력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피해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아무런 제도적, 인적 도움을 받지 못한 부분이나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까지 시도된 정황은 군의 인권 의식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숨진 여부사관의 유족은 이번 사건 외에 최소 두 차례 성추행 피해가 더 있었다며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한다. 성추행 사건의 군 내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 직전의 성추행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면 이번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물론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한 집요한 피해자의 회유와 조직적 사건 은폐가 시도됐다면 관련자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일벌백계하고 군 성범죄 척결은 물론 후진적 병영문화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 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