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지난 21일 전라남도청 정철실에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간 상생협력 방안’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와 함께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2차 권역별 토론회’로 마련됐다.
김영록 지사는 환영사에서 “지방의 인구감소는 지역을 넘어 나라의 명운이 걸린 국가 차원의 문제이므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회장도 축사에서 “지방이 없으면 중앙도 없고 지역이 성장해야 국가도 발전하므로, 정부위원회 및 지방협의체와 함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인호 조선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헌법 및 관계법률 제‧개정, 지방정부 과세권의 헌법적 보장,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 등을 제안했다.
또, 형광석 목포대 교수는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출생아 수당제도 도입, 산업재해 해결, 환경문제와 일자리 연결 등을 제안했다.
신기현 전북대 교수는 지방정부간 협력방안으로서의 광역협력사업 추진, 한국판 뉴딜정책과 광역연합 연계 등을 주장했다.
이 밖에, 김상봉 고려대 교수, 최형식 담양군수, 윤연화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김두철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한경구 대통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협력담당관,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센터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있었다.
송하진 회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 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의 관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안을 적극 수렴해, 지방소멸위기 예방·극복을 위한 대국회 입법건의와 대정부 정책건의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