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법무부가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인 662명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나름 조화와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라고 했다. 하지만 주요 권력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장들이 모두 교체됐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맡았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해온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 났다.

이들은 필수보직 기간 1년도 채우지 못했다. 이렇게 원칙 없이 물갈이하고도 법무부는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에 주안점을 뒀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더더욱 기가 찬 것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 등을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수도권 핵심인 성남지청장으로,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등을 수사했던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영전하고, 윤 전 총장 징계위 실무를 맡았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박철우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영전해 친정권 성향 검사나 박범계 장관의 참모진은 주요 요직에 발탁됐다.

지난 검찰 고위급 인사는 물론 이번 중간 간부급 인사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농단이 아닐까 싶다.

과거 서슬이 퍼렇던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렇게 드러내 놓고 막가파 식의 인사는 없었다. 추미애 전 장관 당시의 검찰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권력 편에 서면 보상, 맞서면 불이익’이란 공식이 또다시 확인된 것으로 이러한 인사 관행이 지속된다면 검찰의 권력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권력비리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정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검찰을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누가 집권해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공명정대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살아있는 권력비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일벌백계하는 것은 검찰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며 반드시 유지·관철돼야 할 대원칙이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차제에 검찰은 이번 인사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권력이 영원히 사법·수사기관을 장악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직시, 정권 관련 수사를 원리 원칙에 입각 흔들림 없는 추상같은 자세로 수사해 검찰 위상을 스스로 재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