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보편 지급해야”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보편 지급해야”
  • 이승열
  • 승인 2021.07.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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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입장문 발표… “재원 20% 지방정부 부담, 자치분권 원칙 해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의 72%가 제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이와 같은 긴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선별 없이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지난 7∼8일,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긴급 취합했다. 그 결과 조사에 참여한 단체장 182명 가운데 72%에 달하는 131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협의회는 “지난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현장에서 살펴봤던 우리 기초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이 가장 효과적이었음을 체감했다”면서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들 역시 전 국민 보편지급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중앙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하위 80% 선별지원을 고집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자 선별은 공정하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해내기 어렵다”면서 “기술적으로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것보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후에 소득 상위층에 대한 세금 선별 환수 등을 보완하는 방법이 훨씬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일체의 논의 없이 5차 재난지원금 재원의 20%를 지방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사업에 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며 자치와 분권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전국적 보편적 문제로서 중앙정부가 이를 전액 부담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적·선별적 특성을 가진 정책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민 하위 80%에 대해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체 재원의 20%인 2조3000억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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