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업무, 보건소서 계속 해야”
“보건증 발급업무, 보건소서 계속 해야”
  • 김응구
  • 승인 2021.07.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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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강북구의원 “인력충원하든 시간 정해 발급하든 필요”
강북구의회 이정식 부의장.
강북구의회 이정식 부의장.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강북구의회 이정식 부의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실시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건소의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기존처럼 보건증 발급업무를 맡아,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발급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가 하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업무를 현재 민간의료기관인 병원 두 곳에서 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할 땐 3000원을 지불하면 검사·발급이 가능했는데, 병원에선 2만원에서 2만5000원까지 지불해야 한다. 7~8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보건증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에겐 꼭 필요한 증명서다. 더구나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매년 발급받아야 한다.

이 부의장은 “그래서 서초구는 보건증 발급비용을 최대 1만7000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은평구도 곧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서대문구는 이달 말부터 오전 시간엔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서초구와 은평구처럼 보건증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며 “제가 식품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해 살펴보니 기금으로 지원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시고,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시행해 강북구 위생업소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서대문구처럼 보건소가 시간을 정해 보건증 발급업무를 운영하든지, 그게 어려우면 추가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보건소가 다시 보건증 발급업무를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작은 일부터 서민을 위한 정책, 민생을 살뜰히 살피는 정책에 강북구가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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