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약속인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국가의 완성’을 위한 기초지방정부 중심 2단계 재정분권의 즉각적인 이행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협의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의 즉각적인 이행 촉구 - 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라!’ 성명서의 내용이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2018년 10월 5개 부처가 합의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된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을 골자로 하는 광역지방정부 중심의 재정분권으로 완료됐다”면서 “이어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재정분권으로 추진되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의 19차례 회의를 거쳐 지방소비세율 10%p 추가 인상 및 복지사무 조정을 중심으로 2020년 7월 마련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당초 기대와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했음에도 합의의 정신을 존중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하지만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빛도 보지 못하고 사장됐다”면서 “행정안전부가 기존의 재정분권 방안에서 크게 후퇴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이조차도 기획재정부는 전가의 보도처럼 ‘재정중립’ 논리를 되풀이하며, 2단계 재정분권 자체를 무산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의회는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이 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당정청을 아우르는 2단계 재정분권 논의구조를 마련했지만,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기초 지방정부의 기대와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재정분권 방안을 제안했고,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세 7 대 지방세 3'의 재정분권 과제의 실현이 요원해졌다”고 기재부를 비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재정의 순증 없이(재정중립) 사무이양을 전재로 하는 재원배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중앙정부의 일을 지방이 대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할당하는 것일 뿐 오히려 기초 지방정부에 부담만을 전가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전국 기초지방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보여준 신뢰할 수 없는 태도와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과제를 무위로 돌리려는 독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기초중심 2단계 재정분권 합의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재정분권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국가 건설’이라는 국정과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