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2조2천억원 순확충…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및 지역소멸대응기금 각 1조원, 국고보조사업 핀셋지원 2천억원 등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2020년 73.7 : 26.3이었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내년에는 72.6 : 27.4로 1.1%p 개선된다.
이는 당·정·청이 이번에 새롭게 합의한 2단계 재정분권안이 적용된 결과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인 7:3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배)가 개최한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분권 방안은 8월초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당 재정분권특위는 이번 안을 토대로 관련 법안을 발의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예산안에 2단계 재정분권안이 반영된다.
이번 합의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4.3%p(4조1000억원) 인상해 지방재정 1조원을 순증하고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도입하고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2000∼5000억원 범위에서 인상해 지자체의 복지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 2조3000억원(지방소비세 인상에 포함)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 8000억원 등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순확충 규모는 약 2조2000억원이다.
지난 2018년 말 1단계 재정분권 발표 이후, ‘범정부 재정분권 TF’는 19차에 이르는 회의를 거쳐 지방소비세율 10%p 추가 인상 및 복지사무 조정을 통한 12조5000억원 지방이양으로 지방재정 3조4000억원을 순증하는 방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중립’을 내세우며 이를 거부하자,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소비세율을 7%p 올리는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이마저도 기재부가 이견을 보여, 결국 4.3%p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순확충되는 1조원은 광역:기초 6:4로 배분된다. 그런데, 광역으로 배분되는 부분 중 약 30%가 조정교부금에 따라 기초로 이전되므로, 최종적으로는 광역:기초 배분 비율은 4:6 수준이 된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신설되는 지자체 간 합동기금을 통해 지역소멸지수, 낙후도 등을 고려해 배분된다. 광역에 2500억원, 기초에 7500억원이 배분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핀셋지원 등 기초단체를 위한 국고보조를 2000∼5000억원 범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배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기재부와 행안부 등 정부와 청와대가 모두 합의한 안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지자체의 경우 애초 계획보다 자주재원 순확충 규모가 줄어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한 걸음 더 내디딘 2단계 재정분권안에 큰 틀에서 합의하고 추후 복지부담 완화와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애초 기대했던 것보다 지방재정 확충 규모가 축소돼, 국세:지방세 비율을 2018년 합의했던 7:3으로 개선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정부에서 3단계, 4단계 재정분권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그간 행안부는 1단계 재정분권 이후 코로나19 등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 속에서도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재정분권특위, 분권위, 지자체, 재정당국과 함께 치열한 협의과정을 거쳐 왔고, 마침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최종 합의했다”라면서 “이번 2단계 재정분권은 당초 국정과제 목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8월 이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