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소회 / 김 정 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소회 / 김 정 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문명혜
  • 승인 2021.08.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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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활 30년 성과, 민주주의 완성”
김 정 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김 정 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민주당ㆍ영등포2)은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시정신문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운영위원장으로서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 부활 30년 성과는 크게 민주주의 완성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없었다면 민주정부 수립과 평화적 정권교체에 더 긴 시간, 더 많은 희생이 따랐을 것”이라면서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이며, 헌법 정신처럼 지방자치 중심은 지방의회”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0년 10월 지방자치 시행요구 단식 때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민주주의 모습’이며, ‘유능한 공무원보다 무능한 시민의 대표가 낫다’고 했다”면서 “평생 민주화에 헌신했던 DJ에게 지방의회 부활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고, 그 통찰에 찬사를 보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방자치 부활로 시민 위에 군림하던 행정이 서비스가 되고 봉사행정으로 전환됐으며, 정치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무상급식, 기본소득 등 혁신 정책은 지방정부에서 시작됐고, K-방역 이면에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30년은 자치분권이 새로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란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지방은 무능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인식도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대 의회 성과 총평에 대한 질문에는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에 주력했고, 현장중심 소통 맞춤형 민원해소 방안을 제도화했다”면서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추경 편성을 집행부에 제안했고,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4차례 추경예산 의결 등 숨가쁜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 기수이자 전국 234개 지방의회 맏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제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주도했고, 후속 시행령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국회와 행안부에서 진행 중”이라면서 “서울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서울시의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명혜 기자 /myong5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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