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이, “지방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게 되는 중앙정부의 사업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확정짓고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방안, 보통교부세 혁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간사인 이해식 의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최상한 부위원장, 이신남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황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자체 재정 부담 사업은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라며 그 사례로 보건복지부의 영아기 집중투자사업을 들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사업은 시군구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중복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게 돼 그동안 재정분권을 위한 노력을 상쇄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회장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지방정부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장관은 “2단계 재정분권의 내용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행안부가 지방정부의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고, 황명선 대표회장이 건의한 바와 같이 행안부가 중심이 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할 수 있도록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