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2022년도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3월9일)와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 등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치룬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승리하는 정치세력이 지방선거도 휩쓴다는 예측이 강하다. 그렇다면 왜, 3월에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석달 후인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휩쓴다고 진단하는 걸까? 중앙집권적 정치만이 존재하기 때문일까? 그리고 이와 연결된 공천권 때문일까?

지금 우리는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고 변화가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 전반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인터넷 사용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비대면 시대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선거다. 선거는 후보자가 유권자를 직접 만나고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알리는 대면방식이 대세였다. 특히, 유세차를 운영하면서 유권자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 이제는 선거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말하자면 기존의 전통적 선거방식이 아닌 SNS를 활용한 스마트 선거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지방선거 출마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주민섬김과 지역발전에 대한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라 판단하다. 왜냐하면 지역의 주인은 지역주민 즉 유권자이기 때문에 섬기어야 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현장을 발로 뛰면서 익힌 후보자가 지역을 특화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민섬김 정신이 출마할 때만 외치는 구호에 그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주민은 후보자가 주민 대표로 선출되고 나서도 변함이 없는지를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주민평가단’을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역량도 강화하여야 한다. 선거 괸련 기관이나 지역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얻은 정보는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지역발전에 대한 여러가지 공약을 내건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문가들이 후보자의 지역발전 공약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절실하다. 후보자가 지역 현장을 다니면서 지역이 품고 있는 역사나 문화와 이를 산업적 강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얼마나 했는지에 여부를 가리는 평가제도를 주민들이 마련해야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주민섬김과 지역발전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는 사례는 왜 나오는 걸까? 우리나라는 1994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다. 즉,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선거제도이다. 특히 재력(財力)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선거운동의 과열방지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의 현실은 선거공영제 취지와 다르다는 것이다. 공천을 받기 전 그리고 공천을 받은 후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 물론 이를 충당하기 위한 후원회나 펀드 조성 등 제도가 있다. 물론 정답은 없다. 지역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마트시대에 살고 있다. 지역주민을 섬기지도 않고 지역발전을 등한시 하는 후보자를 선택하게 되면 지역주민은 되돌릴 수 없는 고충을 감내해야 하는 후회를 만들 수도 있다. 지역주민(유권자)은 돈이 지배하는 금권선거가 아닌 주민을 섬기는 정신이 몸에 밴 사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택하여야 지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미래지향적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치를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