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정부는 고민 끝에 우리 정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 400명을 데려오기로 결정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와 관련 세계 각국의 미군 기지 등 제3의 지역에 먼저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4개 대륙의 24개국에 수용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같은 미국의 방침으로 주한미군 수용소에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 상황이 됐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지원을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외교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 직원 및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온다”라며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가니스탄과 인근 국가로 보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이분들은 수년간 대사관, 한국병원, 직업 훈련원 등에서 근무했다”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미국의 요청에 비전투 지원 병력을 파병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탈레반에 정권이 넘어가기 전까지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지원하며 현지인 다수를 고용했다.

우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을 수용해야 할 인도적 의무를 가진 셈이다. 이들 난민을 수용하는 일에 일차적인 책임은 미국에 있지만 미국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제사회의 공동과제가 됐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특별 총회가 열리는 것도 그런 이유다. 각국의 아프간 난민 수용계획은 턱없이 적다. 미국과 아랍에미리트가 5000명을 수용하는 정도다. 카타르와 바레인 등 중동지역의 미군기지는 이미 난민들로 가득 찼다는 발표다.

우리나라는 9년 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도입했다. 우리는 10대 경제교역국인 만큼 그 위상에 걸맞는 책임의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부의 결정에 앞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민 수용의 모든 부담을 아프간 주변 국가의 몫으로 떠넘기는 대신 국제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이라는 방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심스럽게 책임 있는 인류애의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적인 의견은 모아진 셈이다. 결과적으로 난민 수용에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 결정이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여론과 부탁을 받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꺼이 동참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옳다. 이 같은 결정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 된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나온 사람을 받아주어야 한다는 현실에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국민의 정서다. 정부는 국익을 위해 국민의 정서도 충분하게 설명하며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