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여당이 각 상임위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며 동시다발적으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있어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오만과 독주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듯 입법 독주를 재연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비롯, 교육위원회에서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법안 7건을 의결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선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상향하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와 교육 자율을 해치는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 법안 처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이튿날 새벽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 지난해 무리하게 일방독주 정치를 해 재·보선에서 참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수를 앞세운 입법 독주를 재연하고 있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여권의 전방위 폭주는 정당한 입법 절차와 여야 협의를 중시하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범여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교육위원회의 강민정 의원, 환경노동위원회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하는 꼼수까지 동원, 야당과의 협치보다 강성 지지층 결집이 더 중요한 가치로 보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각 법안들이 여당 주장대로 합당한 근거를 갖고 통과시켰다 치더라도 일방 독주는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 자체를 훼손할 따름이다.

여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은 7개 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넘어가기 전에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를 이뤄 이번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결국은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로 기대됐던 국회 정상화 약속은 어쩜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한심하기 짝이 없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단독처리했다가 부동산 시장 혼란 등 거센 역풍으로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내준 게 불과 4개월여 전이다.

아울러 오만과 독주는 화를 부른다는 역사적 교훈을 직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편가르기와 갈등을 더하는 막무가내식 입법을 중단하고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를 성찰해 의회민주정치의 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