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인력난, 의료현장에 정부의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사설 / 인력난, 의료현장에 정부의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 시정일보
  • 승인 2021.09.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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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이다. OECD 평균 3.6명에 못 미친다. 간호사 수도 1000명당 4.2명으로 OECD 평균 7.9명보다 적다. 우리나라는 매년 의사 3000여 명, 간호사 2만여명을 대학에서 배출한다사람은 많은데 사람 구하기 힘들다라는 말은 기업들이 흔히 하는 말인데 병원이 기업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모든 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현상을 겪으면서 의료인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연세대학교 윤동섭 의료원장은 산하 병원과 교육 연구기관을 사례로 말한다. 65개 직종에 직원 수가 1만3000여명에 이른다. 이처럼 큰 연세의료원도 최근 수년째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호소한다. 병원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전문가들로 운영되는 고도의 인적자원집약체다. 게다가 상당수 업무가 협업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 인력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노인 인구가 점차 늘면서, 노인복지 중에서도 특히 노년 건강에 대한 문제는 의료인과 밀접한 관계다.

전국 대부분의 군 단위 지자체는 노인 인구에 대한 의료인의 부족은 심각한 현상이다. 거창군의 사례를 보면 노인 인구비율이 28.21%다. 초고령사회의 단면이다. 이 같은 통계는 모든 지자체에서 같게 나타난다. 서울이 의료인원이 부족하다면 지방은 더 자명한 현실이다. 젊고 유능한 의료인은 시골을 기피한다. 결국, 지방 병원은 의료인의 수급 부족을 호소한다.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이 같은 의료인력의 균형적 수급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색해왔다. 그리고 여러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적절한 동기부여나 해결책이 미흡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시안적인 내용보다는 장기적인 현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떠오르거나 집단행동이 나올 때 수습의 차원으로 접근했다.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과주의로 정책을 펼쳤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의료계의 기본인식이다.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의료계는 힘의 균형이 아니고 장기적인 운영의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근간 의료계가 보여준 집단행동은 의료계의 인력난 해소와는 거리가 있었다. 정부는 의료인이 갖는 특수성에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의 희생적 인식을 통해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지방의료계와 서울의료계의 차등 상관관계도 면밀하게 연구돼야 한다. 정책 중심이 아니라 의료계의 직종에 대한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그것은 상호 신뢰이며 존중이다. 우리는 늘 전체보다는 자신의 집단에 의미를 두고 접근해 왔다. 국민 건강은 다른 업종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인식에 중점을 두자. 의료인의 업무는 전쟁과 같이 희생과 긴장이 요구되는 것임을 인정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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