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 우수법안 4개 심의
[시정일보] 건전한 민주시민과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2021 전국 학생 모의국회'가 지난 11일 온라인으로 개최돼 열띤 토론 속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 의회 민주주의를 경험으로 배우는 시간이 됐다.
한국4-H본부(회장 방덕우)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가 후원으로 추진된 이날 모의국회에서는 지난 8월 모의국회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에서 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4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본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농림해양, 사회문화교육, 정치외교안보 분야 등 총 73개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각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법안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 규제 완화 관련 법률 제정안(가결) △병원 내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법 제정안(부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가결)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특별법(가결) 등 4개 법안이다.
법안 제안설명, 찬반토론, 질의응답을 거치는 동안 참가 학생들은 제각기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 규제 완화 관련 법률 제정안」은 불안정한 소득, 낙후된 생활환경 등으로 극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는 농촌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신선편이 농산물 사업 규제 완화를 대안으로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줌(Zoom)과 유튜브(한국4-H TV)로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전국 학생 모의국회에는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 김태흠 농해수위원장,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영상 축사를 보내와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모의국회 의장을 맡은 김서진 학생(전남 고흥산업과학고·전국학생4-H연합회 회장)은 “전국 학생 모의국회에 참여한 전국의 4-H회원과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며 “지·덕·노·체 4-H이념을 바탕으로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4-H본부 한정수 사무총장은 “모든 의사진행 과정을 지켜보니 우리 학생들이 모두 훌륭한 자질과 열성을 갖췄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희망”이라고 격려했다.
우수 법안 13점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농촌진흥청장상, 농협중앙회장상, 국회 교육위원장상 및 농해수위원장상 등이 시상된다.
한편, ‘전국 학생 모의국회’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민주적 의사소통과 민주주의 원리를 체득해 건전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4-H본부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