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영업시간, 인원 제한, 방역 등을 맡겨야 할 때”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보다 백신접종을 늘리는 등의 방역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와의 공존(共存)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의 ‘위드 코로나’를 설명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확진자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진이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미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건국 이래 최초의 집단 영업 제한으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언제까지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순 없다”며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소상공인 규제 위주의 지금의 방역정책은 그 효용성이 낮은 게 증명된 만큼, 이젠 업종별로 고위험·저위험 시설을 구분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이와 함께 영업시간, 인원 제한, 방역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의원은 이 의견을 마지막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