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13년 동안 멈춰있던 관악구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을 통해 추진에 속도를 낸다. 

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업 주체인 주민과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신림1구역을 방문해 ‘신속통합기획’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공공기획이라는 이름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한다”면서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은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공공의 적극적인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의 용어상 혼선을 해소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하는 지원제도라는 성격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울시-자치구-주민이 한 팀이 돼 복잡한 정비사업 경로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내게 된다.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선정 권한은 모두 주민에게 있고, 공공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조합)을 지원한다. 이로써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계획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사업추진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관련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림1구역(22만4773.5㎡)은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주거밀집지역이다. 1970년대 철거민 이주 정착지로, 관악산과 도림천이 만나는 배산임수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이지만, 무허가 건축물, 복개주차장 등이 지역의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이후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신림1구역은 지난해 6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공공과 조합 운영진, 주민이 수차례 간담회와 소통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10월 중 조합총회를 열어 조합과 공공이 함께 수립한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림1구역은 소하천‧실개천 같은 마을의 수변공간을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재탄생시켜 이른바 ‘수(水)세권’을 활성화하는 ‘지천 르네상스’를 거쳐 다시 태어난다. 시는 과거 도시개발로 복개돼 지금은 도로와 하수도로 이용되고 있는 도림천2지류를 자연하천으로 복원해서 수변 중심의 도시구조로 재편한다는 목표다.

시는 도림천2지류의 자연하천 복원사업을 전액 시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조합에서는 복원되는 하천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해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승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