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확실히 집행해야”
“추경예산, 확실히 집행해야”
  • 김응구
  • 승인 2021.09.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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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관악구의원 “관악구가 먼저 나서길”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큰 규모의 추경예산이 절박한 자영업자 등을 위해 집행되도록 조속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이번 회기, 관악구는 961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역대 어느 때보다도 큰 규모의 추경예산”이라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이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많은 예산을 관악구가 쓸 권한을 갖게 된 것”이라며 “저라면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 특히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을 위해 희생당한 자영업자들을 도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관악구는 갑자기 늘어난 예산에 당황해 이것저것 쓸 수 있는 데는 다 쓰고도 200억원이 넘는 돈이 남아서 19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뿐이 아니라 30억원을 어디에 쓸지 계획도 없는 재난관리기금에 넣겠다고 한다. 똑같이 쓸 계획이 없는 재정안정화기금에도 36억원이 들어간다.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개최하지 않은 행사 예산을 감추경했는데, 올해는 돈이 남으니 그것도 안 한다. 이 금액이 20억원 정도다. 이번 재난지원금 예산도 10억원 이상이 남을 걸로 예상된다. 추가 편성된 예비비까지 하면, 300억원 이상이 그냥 남을 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624억원이었고, 올해는 그 잉여금이 1000억원 가까이 될 것”이라며 “이는 관악구의 영업제한 사업장에 평균 1000만원씩 줄 수 있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벼랑 끝에 몰린 주민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나. 조속히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3차 추경예산을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관악구가 먼저 나서서 민생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