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정치적 고려 없이 조속히 진실 밝혀야
사설 /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정치적 고려 없이 조속히 진실 밝혀야
  • 시정일보
  • 승인 2021.09.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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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과 지역구 사무실 및 주거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현재 근무 중인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발장 접수 후 4일 만에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해 그 과정에서 김 의원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고 영장에 없는 보좌관 PC까지 포함시킨 것은 불법이라며 반발하는 등 적법성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또한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이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번 사건 의혹의 핵심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 의원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자 연수원 동기인 손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을 넘겨받아 당에 전달했느냐가 그 본질이다. 만약 현직 검사가 정치권에 수사자료를 내주고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면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②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만약 작금에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과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중차대한 범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가려할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만약 불공정하고 편향적으로 비칠 경우 일각에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처럼 공수처 존립자체가 중대한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무엇보다 공수처의 수사결과는 6개월 남겨둔 대선판이 요동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엄정한 자세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신속히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시간 끌기 수사를 할 경우 야당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흠집내기 차원의 수사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오직 사실과 증거에만 입각,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여부를 명확히 가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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