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2030년까지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다.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서울,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회복해 다시 사람과 기업ㆍ투자가 몰리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든다는 게 핵심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 전략을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이 제시한 ‘서울비전 2030’의 최상위 비전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다.
이 최상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확립해야 할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을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로 정했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한국사회의 발전 동력이었고, 이 믿음은 교육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우리사회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면서 “그러나 날로 심화되는 불공정과 양극화 속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까지 겹치며 시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계층이동 사다리는 끊어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에 “지난 4월 취임 후 행정기관, 정책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심한 끝에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을 수립했다”면서 “‘다시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주거ㆍ일자리ㆍ교육ㆍ복지 라는 4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서울,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있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서울의 미래발전 원동력을 복원하고자,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 라는 4개 계층이동 사다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주거 사다리’의 핵심은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이다. 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높이 규제 완화 등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정상화 해 2030년까지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모아주택 등 주택유형을 다변화해 30만호를 공급한다.
‘일자리 사다리’를 위해서는 청년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직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10곳 조성, 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활성화,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교육 사다리 복원’에는 오세훈 시장 선거 공약이었던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이 앞장선다. 시는 지난달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고, 내년에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복지 사다리’를 위해서는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생활이 더 어려운 시민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을 시작한다. 내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글로벌 Top5 도시’를 목표로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한다.
양질의 기업환경 조성과 고급인재를 유치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고, 관련 인프라는 대거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해 세계 5대 금융도시 진입, 아시아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뻗어 나가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설립 10년내 기업가치 1조원 달성한 비상장 회사)을 2030년 40개(2021년 현재 1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서울비전 2030’ 정책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제별로 총괄책임관을 지정하고, 매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기별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별 공정상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는 비전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