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추석명절에 특정 민간사업자가 투자금의 1153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에 빗대화천대유하세요란 코미디 같은 인사말이 등장할 정도로 국민적 상실감과 허탈감이 그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지사는 특혜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제기된 의혹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2015년 7월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공동 설립해 96만8890㎡ 부지에 1조1500억 원을 들여 5903가구를 건설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의혹 핵심은 여기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최근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에 있다. 화천대유는 출자금 5000만원, 직원 16명으로 사업자 공모 일주일 전에 설립된 이런 영세업체가 1조1500억원이나 되는 거대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이 거대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심사가 초고속으로 이뤄진 부분도 석연치 않은 또 다른 의혹 중 하나이다. 당시 3개 컨소시엄이 경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공모 마감 다음날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곧바로 선정돼 1조5000여억원 규모의 사업자 심사가 이렇게 하루 만에 이뤄졌다니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일반 서민들은 고공으로 치솟는 집값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데 비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해 약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와 6%의 지분을 갖고 있는 모 증권이 4000여억 원을 웃도는 배당금을 받았다고 하며,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퇴직금 50억원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새로운 차원으로 증폭시키며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신생 자산관리회사가 자본금 5000만원의 10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두게 된 데는 부당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의 공영개발 결정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은 공영개발의 모범 사례라고 반박하고 있다. 진정 무엇이 진실인지, 특권과 반칙을 몰아내는 데는 결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는 즉각 특별검사를 도입하고, 검경은 중립적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의혹에 대해 사회정의 차원에서 정치적 고려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한 수사로 실체를 명명백백히 규명해 법 위반자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 공정한 사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