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국 시‧도지사들이 내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국비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난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전액 국비 부담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내고, 중앙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 포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의 지방부담 방안을 철회해, 전액 국비로 부담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용은 중앙정부에서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전액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9월3일, 2022년도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비용의 절반이 넘는 약 4712억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재난 상황에서 해제되는 시점까지 예방접종 시행비용이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서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백신 접종을 추진했음에도 빠른 속도로 접종률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를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접종을 추진했고, 또한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전액 국비 부담으로 추진해 지방정부와의 상생을 이끌었기 때문”이라면서 “안타깝게도 정부는 2022년도부터 이러한 기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중요성과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시‧도지사들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등으로 인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백신 추가 접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백신 수급과 접종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방역관리 비용 및 국민지원금 등으로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백신접종 시행비까지 지방정부에 전가한다면 지방정부 재정상황에 따라 모든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