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도로 문제점 해결 촉구
사유 도로 문제점 해결 촉구
  • 김응구
  • 승인 2021.10.11 18:30
  • 댓글 0

노원구의회 이칠근 의원 5분발언
노원구의회 이칠근 의원
노원구의회 이칠근 의원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노원구의회 이칠근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실시한 5분 자유발언에서 사유(私有) 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공릉동에는 441-122호 도로가 개인 사유지로, 대지이면서 현황도로로 존재하고 있는데, 주변 주택거주자들이 사용료 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해결책을 찾고자 집행부의 관련 부서들을 찾아 미팅하며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정작 필요한 답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963년 택지분할로 매각작업이 이뤄졌겠지만 시행 담당자나 근거자료로는 규명하기 쉽지 않고, 현황도로가 사유지라면 건축에 필요한 인·허가상의 진·출입 문제나 상하수도 시설 등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 일대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특히 재산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스스로 해결하기엔 너무도 큰 행정 착오”라며 “잘못된 지난 행정만 탓할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노원구에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도로)이 몇 군데 더 있다고 들었는데, 전수조사해서라도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구민 누구도 불이익에 눈물 흘리지 않는 노원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