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정칠석기자]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동철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용도에서 제외시켜 원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세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간 최동철 의원은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등을 통해 주차장특별회계가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최동철 의원은 그간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주차장법의 취지로 볼 때 직접적 전면적으로 주차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계를 특별히 편성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화곡동을 비롯한 구 관내 주차장 주택가 과밀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에 관해서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2015년 125.7%, 2016년 125.3%, 2017년 128.6%, 2018년 127.5%이다”며 “확보율만 보면 100%가 넘으면 주차 공간이 남아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구민이 실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일반 건축물의 야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주차면수 증가분이 주차장확보율에 포함됐기 때문에 주차장확보율이 200%가 돼도 주택가의 주차난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동철 의원은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재원의 본래 목적인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주차질서유지사업을 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오랜기간 계속된 주차난 해소와 공영주차장 설립 등으로 지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재정의 투명성과 건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동철 의원 강서구가선거구(화곡1,2,8동)출신으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 대학원 졸업한 정치학 박사로 명지대 겸임교수, 호원대학교 겸임교수, 제5대 강서구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 강서갑 교육환경개선위원장, 대박건설산업 대표, 제8대 강서구의회 전반기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운영위원장, 제8대 강서구의회 후반기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