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관 불법운영 심각”
“복지기관 불법운영 심각”
  • 김응구
  • 승인 2021.10.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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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숙 도봉구의원 “사실확인, 후속조치 필요”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 도봉구의회 제공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 도봉구의회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단법인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의 불법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올해 1월1일 부임한 도봉실버센터 원장과 도봉동어르신복지관 관장은 위법한 이사회가 불법으로 선임한 시설장(長)이며, 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들도 모두 위법하게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월 설립된 재단법인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은 같은 해 11월1일부터 도봉동어르신복지관, 2017년 1월1일부터 도봉실버센터와 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3월 서울시 특별감사에서 법인 주사무소 허위등록, 법인설립 허가조건 미이행, 목적 외 사업 수행, 이사회 회의록 허위기재 등이 발견돼 시정명령을 받았고,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특히, 지난해 11월경 이사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가 법원 판결로 확정돼,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는 이사가 단 한 명도 없는 휴면법인이 됐다.

고 의원은 이어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2월20일 이사회에서 도봉실버센터 2020년 제3차 추경예산과 2021년 예산, 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 2020년 제1차 추경예산과 2021년 예산, 도봉동어르신복지관 2020년 제3차 추경과 2021년 예산을 의결했는데, 이사회 의결이 무효이므로 시설별 2020년 추경예산과 2021년 예산에 따라 교부·집행한 예산은 모두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구청장과 감사부서의 철저한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