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구, 곡성 등 89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기초단체 229곳 중 38.8%에 달한다.
이처럼 인구의 감소가 뚜렷한 데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040년 도시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확정한 지자체들의 계획인구를 보면, 충남은 현재보다 24만명 많은 236만명으로 확정했다. 충북은 9만명 증가한 174만명으로 추산했다. 경남은 현재와 같은 334만명을 계획인구로 잡았다. 울산의 경우 2035년 계획인구가 현재보다 18만명이 많은 133만명이다.
올해 안으로 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인천은 현재보다 35만명이 증가한 330만명, 경상북도는 현재보다 6만명이 줄어든 260만명으로 계획인구를 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같은 정책은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인구정책의 통계다. 인구는 유치원,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 일부 지자체의 인구예측 통계는 예산 낭비의 전형이다. 통계청이 보는 2040년 인구는 5086만으로 본다. 이 같은 통계도 과학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따른다.
또 다른 정부의 인구감소정책에 따른 계획과 상반된 사례다.
해마다 300명 안팎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이 되고 있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저출산이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저출산의 통계가 엄연한 현실인데 전체 입양 건수의 40%를 해외로 내보내는 현실이다. 부끄러운 통계는 우크라이나와 중국에 이어 미국으로 입양아를 많이 보낸 3번째 나라다. 숫자 전체는 적어 보이지만 탄생하는 아이들 수를 생각할 때 절대 적지 않고 세계에서 최고라고 볼 수 있다.
해외입양이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수수료’ 문제를 꼽는다. 국내 입양 수수료 수익은 아동 한 명당 270만원인데, 해외입양은 최대 2200만원이다. 지난해 입양기관 3곳의 해외입양 수입은 46억7000만원으로, 국내 입양 수수료의 6배 가까이 됐다. 이 같은 양상은 입양기관의 정부 지원이 절대 부족을 들고 있다.
그 나라의 존재는 국민의 존재다. 국민이 없는 나라는 무인도와 같다. 인구감소에 따른 입양정책은 정부가 심각한 자세로 정책의 뒷받침이 돼야 한다. 지자체의 과학적이지 못한 인구계획도 감사원에서 엄격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은 앞으로 과학적인 큰 그림으로 그려가야 한다.
우리가 경제와 부동산 정책의 혼돈 속에 인구감소 정책이라는 큰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큰 사회적 문제로 지적이 된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에 대한 지자체의 설정 자체를 재인식을 강조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특별방법 등 통한 행정, 재정적 지원에 무게감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인구 감소정책의 기본 틀, 다시 출발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