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대장동 개발의혹, 특검이 정답이다
사설 / 대장동 개발의혹, 특검이 정답이다
  • 시정일보
  • 승인 2021.10.21 10:25
  • 댓글 0

[시정일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능·부실·늑장 대처로 수사의 기본을 의심받으며 신뢰를 잃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대장동 관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물론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김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고 하고 있지만 수사의 기본조차 망각한 검찰을 국민들은 과연 믿을 수 있을런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통상적으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터지면 관할 관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수이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이 터지고 20여 일이 지나도록 해당 관청인 성남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그제서야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늦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부실·졸속수사로 수사의 기본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 검찰총장이 지난해부터 검찰총장 취임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나 향후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 해도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됐 다. 김오수 총장은 법무차관 퇴임 이후부터 총장 취임 전까지 법무법인 화현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했는데 화현은 김 총장이 합류한 지난해부터 성남시 변호를 맡았었다.

이로써 대장동 의혹과 관련 여론조사에서 특검 및 국정조사에 찬성하고 있는 목소리가 73%에 이르는 등 점점 특검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으며 여당 역시 더 이상 특검 도입을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됐다. 특히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 검찰이 맞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뇌물 755억원과 배임 1100억원 등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중차대한 피의자를 딱 한 번 소환하고 계좌추적도 않은 채 증언과 녹취록만으로 대통령이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3시간여 만에 영장을 청구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며 영장이 기각당한 것부터가 비상식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들은 현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특검 및 국정조사에 찬성하고 있는 목소리가 73%로 나타나는 것을 보더라도 회의적이라 생각하고 있다. 진정 국민의 뜻에 부응하려면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고 천명한 것처럼 공정사회 차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특검을 실시, 성역 없는 수사로 대장동 개발과 관련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