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도 주문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반대하는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치안전 분과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최근 기재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을 2021년 1조2522억원에서 2022년 2400억원으로 77% 대폭 삭감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황 회장은 “지역 소비 진작과 국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경제적 고통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황 회장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도 주문했다. 황 회장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운영 및 이용 제한과 돌잔치·결혼식장 인원 제한을 폐지하고 자치단체가 지역방역 상황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지역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대해 업종별 형평성 문제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업종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일원화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4개 분과(방역의료·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에서 공통·개별 과제를 먼저 논의한 다음 전체회의에서 내용을 취합하고 쟁점이 있는 안건을 토의해, 이달 말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