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강동구의원, 자치분권 변화에 따른 조례 대표발의
진선미 강동구의원, 자치분권 변화에 따른 조례 대표발의
  • 이윤수
  • 승인 2021.10.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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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진선미의원
강동구의회 진선미의원

 [시정일보] 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위법령의 다양화 및 자치분권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자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에 강동구의회의 입법·법률고문의 자격으로 ‘입법·법률·지방자치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이라는 조건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와 같은 전문자격증을 갖추지 않더라도 국회 및 지방의회의 의원, 전문위원 또는 (입법)보좌관 출신 그리고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학회 회원 등등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는 서울시 14개 자치구에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진선미 의원은 “현재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자격 확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제정 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