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조속 제정 공동 요구문’, ‘조속한 일상회복 실현 공동 결의문’도 채택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가,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이 도약하는 ‘자치분권 2.0’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4대협의체의 장들은 지난 29일 울산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자치분권 2.0 울산선언’을 발표했다.
지방4대협의체는 지난 2017년 ‘자치분권 여수선언’과 2018년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를 만들기 위한 지역주권과 주민주권 실현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울산선언에서는, 지방분권을 넘어 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추구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4개 항을 선언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선언 4개 항은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가와 지역의 주요 정책을 함께 결정하고 실행하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상호 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양한 정책·행정 수요에 공동 대응하고 중앙은 이를 지원하며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는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충분히 지방이양되도록 적극 협력하며 △중앙과 지방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해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지방4대협의체 장들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 제정을 위한 공동 요구문’과 ‘코로나19 일상회복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먼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 제정을 위한 공동 요구문’에서는 △현재 정부가 국회 입법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을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해 줄 것과 △1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시 부족했던 재정 및 인력 이양을 2차 지방일괄이양법에서는 충분히 시행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공동 결의문’에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지역단위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사회·경제·문화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며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 방역과 민생이 조화롭게 안착될 수 있도록 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3개 항을 결의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아 집중투자사업 및 코로나19 시행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기구와 정원 확대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