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協, 차기정부에 ‘자치분권 8대 공약’ 제안
시장군수구청장協, 차기정부에 ‘자치분권 8대 공약’ 제안
  • 이승열
  • 승인 2021.10.3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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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마을자치, 재정분권, 균형발전, 기초단위 자치경찰, 기초단위 교육자치, 지방일괄이양법,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 등
황명선 회장
황명선 회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공약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자치분권 관련 8개 학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8개 학회와의 기관 협약식, 정책조정자문위원 위촉, 8대 공약 추진내용 소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이행을 다짐하는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제안된 자치분권 8대 공약은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마을자치 전면 확대 실시 △국세 대 지방세 6:4 등 재정분권 지속 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추진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 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 제정 등이다. 

협의회는 이번 자치분권 8대 공약을 주요 정당 대선후보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황명선 회장은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는다는 것 이외에는 변한 것이 없다”라며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대 지방세 7.5대 2.5의 구조가 말하듯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아직도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황 회장은 또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시군구가 60%를 넘었으며, 인구의 대도시 유출로 지방소멸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가 광역위주로만 돼있어 일차적으로 치안 및 교육서비스 대상자인 주민과 단절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회장은 “오늘 자리를 계기로 20대 대선에서 자치분권 과제의 공약 채택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