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경제규모와 국민소득이 크게 높아졌지만 반면에 빈부격차는 커지고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빈부격차와 불평등 심화는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현상이고 추세이기도 하다. 이러한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국민들의 불만으로 표출됨에 따라 경제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세계경제 주요지표부터 돌아보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는 자본주의 그 최후단계인 제국주의자본주의가 되었다. 경제주체도 독점 자본가들이 차지하고 있어 경제체제는 제국주의 독점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2021년 IMF추정 세계 GDP는 약 94조 미 달러로 추산한다. 그중 미국이 23조 달러, EU 17조 달러, 중국 16.6조 달러로 60%이상 차지한다. 참고로 일본은 5.4조 달러, 한국은 1.8조 달러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랭킹 되어있다.

2020년 세계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100조 미 달러이다. 미국NYSE+나스닥 합하여45조 달러, 중국이 상하이+선전+홍콩 합하여 18조 달러로, 두 나라가 63조 달러, 63%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은 6.7조 달러, 우리나라는 2.2조 달러이지만 이태리+스페인을 합한 것 보다 많다.

2021년 8월, 세계 초일류 회사별 시가총액도 미국의 Apple 2.4조 달러를 비롯하여, 마이크로소프트, Alphabet(구글), 아마존, Facebook, Tesla, 워렌 버핏의 Berkshire Hathaway, 사우디 Aramco, 타이완 TSMC, 중국의 Tencent, Alibaba, 한국의 삼성전자(0.47조 달러) 등 12개회사가 세계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숫자가 바로 세계는 제국주의 독점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국주의 독점자본주의의 독점 자본가는 누구인가? 소위 Big Brother라는 음모론이 제기된다. 세계금융기관 최상위에는 BIS(국제결제은행)와 IMF, World Bank가 있다. BIS는 세계 각국의 모든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규제하며 모든 정보를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세계질서를 쥐락펴락하며 세상을 주관하는 주요기관, 주요기업의 수장들인 Big Brother에 제공되고, 이들은 다양한 국가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국제분쟁, 군사문제, 경제협약 등 가속화되는 정보화를 통하여 세계를 지배하며 세계정세를 좌지우지하는 힘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 힘의 주요원천은 미 달러화이고, 이 힘은 예수회, 일루미나티, 템플 기사단, 콜럼버스 기사단, 등으로 이어져 내려온 세력들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힘에 의하여 세계경제는 제국주의적 자본의 독점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제국주의 독점자본주의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겠다

우리나라는 2011년 수출입의 대 GNI 비율(대외의존도)이 109%를 정점으로 경상수지는 물론 국부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찬란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한편으로는 2010년 대 중국수출이 1,168억불로 전체 4,664억불의 25%를 차지하였고, 수출입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여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다. 참고로 대미수출은 중국의 절반수준 밖에는 안 되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축소되었다.

당시 정부는 물론 국영기업, 금융기관 등 주요기관들은 IMF 주도하에 미국의 컨설팅회사로부터 경영, 회계, 자금흐름 등 온갖 비밀들이 탈탈 털린 것이다. 그로부터 자본자유화는 되었지만 명칭이 글로벌이지 미국의 자본가들에 의해 한국주식시장의 75%를 점유 당하게 되었다.

이후 국내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신용제도강화, 국제경쟁력강화, 수출 강화로 경제회복을 빨리 이룩하였다. 이에 따라 신흥부자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자본축적으로 국내자본시장 지분을 높이게 되자 외국인 지분을 45%까지 낮추게 되었다.

이러한 토종 신흥부자들은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외환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본가 즉 토종 Private Equity Fund로 변신하게 되었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한국의 독점자본가가 되었다.

지난 9월 21일자 연합뉴스에는 4대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에 100억 원 이상의 슈퍼 리치가 891명으로 평균234억씩 맡긴 예금이 20조원에 달하고, 70만 명이 평균 2억 원 이상 예금한 돈이 150조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4대 은행 슈퍼 리치가 20조원 891명이라면 기관별 유동성, 예금은행,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상호금융, 신협 등 수신규모를 감안하여 5배만 더해도 1,000조원 4,500명이 되며, 이들의 금융자산은 전체 3,000조원에 달하여 유동성(M2) 3,414조의 대부분을 특수 개인 즉 독점자본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실물경제 부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경제학, 경제제도, 경제체제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우리나라 경제는 특수하게 예외적으로 급속도로 급변하면서 급성장하였기 때문에 경제학은 이제 경제역사학이 되었다.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극단적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사회계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빈부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었기에 더 이상 자본주의를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학은 미래 사회학으로, 사회경제학으로 진지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실물경제에 대한 질문이자 답이다. “집값은 언제 내릴 것인가?” “주식은 계속 오를 것인가?” “환율은 언제 내릴 것인가?”에 대한 답은 하나이다. “계속 가지고 있어라”이다. 비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국민대다수가 비명을 지를지라도 제국주의 독점자본주의에 편승하는 것이 부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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