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10년 뒤에는 대학의 3분의 1이 폐교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모 방송사가 부경대학의 지방분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나온 자료다.

대학의 위기는 교육부의 발표에서도 뒷받침한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2022년 전국 대학 입학정원은 약 49만2000명이다. 그러나 고3을 졸업하는 18세 학령인구는 2022년 대학의 입학정원보다 1만9000명이 적다. 여기에 군 입대, 취업, 재수 등을 제외하면 실제 입학정원은 41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대입을 치르는 인원이 대학 입학정원보다 8만명이 부족한 셈이다.

이 같은 학령인구의 감소 요인은 지방의 대학부터 정원미달사태를 예견한다. 2019년 자료에 의하면 56만4000명이었으나 그 후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최근 5년간의 대학의 정시 경쟁률을 보면 2017년 5.1대 1에서 2020년 4.6대 1. 2021년에는 3.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다. 이 같은 현상을 예측하면 부경대학 지방분권발전연구소의 분석결과는 현실성이 매우 높다. 자료는 전국 203곳의 4년제 종합대학 중 3분 1이 폐교에 이르며 당장 43곳이 재정 위기에 빠지고, 2031년이 되었을 때 70개 정도의 대학이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 중 55.7%, 즉 절반 이상이 비수도권 대학이다. 특히 신입생 충원을 60% 이하의 예측 대학에서는 대부분 지역대학이다. 이는 신입생은 줄어들며 상당수는 수도권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형편에 놓인 지방대학 총장들의 강력한 대책 마련 요구에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 정원감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와 공청회를 통해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언급하면서 수도권 대학에서 적정 규모의 정원감축이 필요하다는 방향 아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의 발언에 수도권 대학의 반응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가 지방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 정원감축은 재정 악화를 심각하게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009년에 시작된 등록금 동결로 이미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수도권 대학들도 많다. 정원을 감축하려면 정원감축을 보상할 등록금 인상이나 정부 재정지원 확대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한다.

앞에서 발표한 교육부, 지역 대학 총장, 수도권 대학 총장의 입장만으로는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되지 못한다. 인구감축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으로 방향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 첫 번째 해법은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학교들 간의 합병, 폐교를 통해 대학을 줄여야 한다. 둘째는 수도권의 대학도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인구 감소를 체감하는 길로 입학정원을 줄여가야만 한다. 끝으로 지역대학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재학생 장학금을 늘려 수도권 집중을 차단하고 지역대학의 교수 연구비 확충은 물론, 수도권보다 경쟁력을 키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도 귀기울여볼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