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ㆍ교육청 시책사업 분석보고서 발간
시의회, 시ㆍ교육청 시책사업 분석보고서 발간
  • 문명혜
  • 승인 2021.11.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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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장, “지적사항 행정감사서 꼼꼼히 짚을 것”
김인호 의장
김인호 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2021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시의원이 제안한 관심사업과 주제 등 27개 사업을 반영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펴냈다.

김인호 의장(더민주당ㆍ동대문3)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된 주요시책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3차례 세미나를 열어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시의회의 역할과 사업 개선방향 등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27개 사업과 서울시 및 시교육청 사업에 대해 11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 열리는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살기 좋은 서울을 함께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위드코로나를 통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시ㆍ자치구 직접 추진 뉴딜일자리사업이 민간공모 사업에 비해 취업성과가 현저하게 낮아 향후 민간공모 사업 확대와 함께 2030 청년층의 정규직 일자리사업으로 전략적 특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미흡, 인력배치 등 일정 지연과 사업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소득기준 외 합리적 선정기준 마련과 미선정자들에 대한 대안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