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요소수 사태, 수입의존 품목 자급자족과 다변화 필요
사설 / 요소수 사태, 수입의존 품목 자급자족과 다변화 필요
  • 시정일보
  • 승인 2021.11.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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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요소수 품귀 현상이 물류 대란으로 이어진다. 중국 에너지 대란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암모니아)는 중국산이 국내량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최근 중국이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수출량이 크게 줄어 우리나라에 요소수 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중국은 세계 요소수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매년 약 500만톤의 요소를 세계에 공급한다. 한국은 인도에 이어 2위의 중국산 요소 수입국이다.

이처럼 요소수로 보는 원자재의 파급은 특정 나라의 사항이 아니다. 요소수의 재료인 석탄 수입을 중국은 약 20%를 호주에 의지하고 있다. 최근 호주의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석탄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중국에 전력난은 물론 요소파동이 발생하기 이르렀다.

요소수는 전자제품과 같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물질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물질에 불과하다. 그러한 물질이 한국을 비롯한 유럽에 이르기까지 물류 대란을 만들었다는 것이 더 문제다.

우리나라는 수입의존품목이 4000개에 이른다.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가 넘는 품목이 우리나라 수입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의존도 품목을 살피면 언제든 요소수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올해 1~9월 기준 한국 수입품목 1만2586개 가운데 특정국에 80% 이상 의존하고 있다. 품목은 3941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중국 수입 비율이 80%를 넘는 품목은 1850개로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차체와 시트 프레임, 항공기 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마그네슘잉곳은 전량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은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대체국 찾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그네슘 수입이 막힐 경우 요소수처럼 자동차,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한국 주요 수출품 생산이 흔들릴 수 있다.

반도체와 고강도 철강 생산에 쓰이는 산화텅스텐은 94.7%, 2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은 83.5%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전자제품 소형화·경량화에 필요한 네오디뮴 영구자석도 86.2%를 중국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특정 국가에 수입의존 품목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제조과정의 원가라는 명분에 치우치지 않는 경제적 시안이 요구된다. 11년전 우리나라에 요소수 공장이 있었지만 원가가 중국의 경쟁력에 밀린다는 현실론에 모두 문을 닫았다. 결과는 너무나 큰 과제를 남겼다.

이 기회에 요소수처럼 사소한 수입품목들이 큰 대란을 가져온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수입품목에 대한 공급망 점검에 착수하고, 사태 재발에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