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지방자치 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협력
시도지사協, 지방자치 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협력
  • 이승열
  • 승인 2021.11.14 18:03
  • 댓글 0

시도연구원협의회·지방행정연구원·지방세연구원·지방재정공제회와 ‘지방분권·균형발전 촉진’ 공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효적 운영방안’ 좌담회, ‘균형발전 정책 어젠다 정립’ 포럼도 개최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가운데)이 11일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공동연구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가운데)이 11일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공동연구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지난 1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중앙지방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협력 업무협약’을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7개 시‧도의 대표인 협의회와 17개 시‧도 연구원 협의체인 시도연구원협의회, 지방자치 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연구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하진 회장은 협약식에서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등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방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오늘 업무협약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균형발전 촉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고, 시도지사협의회는 그 실행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협약에 이어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효적 운영방안 모색’을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에는 송하진 회장을 비롯, 시도연구원협의회 유동훈 수석부회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배진환 원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인재 이사장이 참석했다. 

좌담회에서 시도지사협의회 조명우 사무총장은 협력회의의 구성과 기능, 해외사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질적인 지방중심의 협의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회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추진의 필요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분권과 균형은 앞으로 정례화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다뤄야 할 핵심적 의제가 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업무협약과 좌담회에 이어서는 균형발전 정책 어젠다 정립을 위한 포럼도 열렸다. 박순애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하동현 전북대 교수와 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이 강소권 발전전략과 균형발전 정책의제를 각각 발표했다.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균형발전재정의 개혁, 권역공간계획과 강소권 전략, 산업경제전략, 중앙 권한과 기능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역 주도성 강화, 권역별 특화생태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도출된 정책의제들은 이달 23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정책포럼에서 한 번 더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