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대장동 사건, 정치 공방 말고 특검 수용해야
사설 / 대장동 사건, 정치 공방 말고 특검 수용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1.11.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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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 조건부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대선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후보는 특검 수용을 위한 두 가지 조건으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와 대장동 초기 자금 조달 관련 부실 수사 의혹도 특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소수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 특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개발구조로 성남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배임 의혹이 아닌가 싶다.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특검 실시의 장애물이 아니며,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은 다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그동안 특검을 원천적으로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도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동안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특검을 요구해 결국 주요 4당 후보 모두 특검에 동의한 셈이 됐다. 여당 역시 국민 10명 중 6~7명이 특검 도입을 찬성으로 나타나는 마당에 마냥 반대만 하기엔 내부적으로 무척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처럼 국민들의 특검 도입 요구가 봇물을 이룬 것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 실패를 비롯 성남시청을 5차례 압수수색하면서 성남시장실은 4차례나 압수수색에서 누락시킨 점,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문제 등 수사 단계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후보의 대장동 특검 수용 가능 발언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저한 검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여론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아 특검을 피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 후보나 민주당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 꺼릴 것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즉각 수용해 자신들의 말처럼 억울함을 해소하면 된다.

여야는 특검을 하루속히 수용해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정치적 공방만 벌일 것이 아니라 즉각 수용해 관련자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이 무엇인지 늦어도 내년 2월 13일 후보등록일 전까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특검이 선거를 뒤덮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대장동 사건을 명쾌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초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최대한 빠르게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특검을 구성해 제기된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