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이현찬 행정자치위원장(더민주당ㆍ은평4)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2단계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현찬 위원장은 제303회 정례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국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며,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언급했다.

이현찬 위원장은 “당초 계획에서 후퇴한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 실적으로 보아 2단계 또한 수수방관할 경우 재정분권은 후퇴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 재정 확충을 위해 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전국적 체납의 공동사무 수행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조합 설립 계획과 관련, “법령체계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 속내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행정안전부 조직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질적 행태”라면서 “자치분권에 반하는 지방세조합 설립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요구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응답”이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예산심사를 통해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