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의제 마련해 차기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 노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차기 새정부는 국정운영의 핵심 방향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의 국가경영 패러다임 정착을 위한 정책 어젠다 정립’을 주제로 하는 정책포럼을 23일 부산에서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개최했다.
포럼에는 박형준 부회장(부산시장), 박순애 한국행정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차기 새정부 국정운영의 핵심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해 이번 정책포럼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그간 여러 정부를 거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 왔음에도 지역 간 격차는 오히려 증가하고, 낮은 지방분권 수준이 제한적인 지역발전과 불균형 발전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박형준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는 공정이지만 분권과 균형발전에서만은 오히려 불공정으로 역행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정의 가치 아래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포럼의 좌장을 맡은 박순애 회장은 “우리 사회는 융·복합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해결할 수 있는 정치·행정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포럼에서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균형발전 정책의제를 크게 4가지 부문으로 정리한 ‘차기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제(안)’을 발표했다. 4가지 부문은 △다극-네트워크형 권역발전계획 △거버넌스 개선 △재정확충과 지원 △권역 지식생태계 강화 등이다.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권역별 발전계획의 차별화 및 지역주도 초광역협력 계획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의제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의제를 마련하고, 17개 시·도의 공통된 의견으로 정립해 차기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