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중심 지방의회, ‘지방의회법’” 촉구
“자치분권 중심 지방의회, ‘지방의회법’” 촉구
  • 문명혜
  • 승인 2021.11.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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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TF단장, “지방자치 구현 서울시의회가 앞장”
김정태  TF단장
김정태 TF단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운영위원장, 더민주당ㆍ영등포2)이 “자치분권 중심은 지방의회”라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김정태 TF단장은 최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활동성과와 미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서울시의회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했으며,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했다.

김정태 단장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지방의회 실패와 좌절의 산물”이라면서 “지방분권TF에서 지방분권 7대과제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제안했고, 지방의회법을 재추진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된 각계각층의 의견과 그동안 지방분권TF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13일 개정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아직도 멀기 만한 지방의회 위상 정립의 길을 서울시의회가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